[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가 시장담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2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도 해결이 요원하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이를 조정해야 할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보건소에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동 권한을 주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집운반 업체하고만 만나기에 그쪽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복잡하다. 최종 처리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등 총괄적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동시 인상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에 신규 병·의원의 신청은 받지만,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면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자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소각업체는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담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전수조사가 끝난지 몇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관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 이하 생략, 링크 참조 -